분식회계 판례 분석(2014가합2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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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식회계의 개요

분식회계(粉飾會計)란 경영(재무, 영업이익 포함) 상태 및 성과가 실제보다 우수하게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조작방법으로는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에 매출로 인지하나, 회계연도 말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 매출로 회계장부에 기입 후 차년도에 매출계약을 취소하는 가공매출과 보유 자산 중 유형자산인 건물 또는 자동차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보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상승을 위한 변경 및 재고자산 가치 평가방법의 평가방법 변경 등이 있다.
2. 분식회계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2006. 4.경부터 2013. 5.경까지 STX조선해양의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인은 2009. 3.경 STX남산타워빌딩에서, 조선·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한 저가수주 및 단가 급등으로 선박제조 예정원가가 상승하고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손익구조가 계속 악화될 경우 금융기관 대출,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던 중,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STX조선해양의 회계팀장 소외 2로부터 2008 회계연도 손익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소외 2에게 흑자가 발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을 지시하였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한 과실(공사손실 충당부채 과소계상 부분에 한함)로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믿고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허위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공시한 STX조선해양의 대표이사가 해당하므로, 이를 믿고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결론

STX 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조작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및 삼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2022. 8. 21. 대법원에서 최종 배상이 확정(배상금액 총 55억원)되었으며, 1심에서는 주주들에게 약 49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했으나 항소심은 허위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약 55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STX조선해양의 대표이사의 경우 회계업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기업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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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식회계의 개요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부정적으로 조작하여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투명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경영해야 하며,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 기관의 엄격한 감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분식회계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이 판례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계 기준 위반, 고의성,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회계 기준 위반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이 중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회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감독 기관은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분식회계 행위로 인해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관련 임직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뢰 훼손에 따른 간접적 손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분식회계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기업의 회계 관련 법규 준수, 감독 기관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관련 임직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