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A+ 보고서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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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 지진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국가 내진율 향상,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강화, 지진방재 연구기반 확대 등의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진 관측 및 지진정보 전파, 지진 정보 전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에는 고품질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자료 생산체계 운영 강화, 신속한 지진정보 전달체계 확보 및 활용 기반 강화 등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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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재난 사고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난 대응 체계와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특히 예방과 대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 관련 법제도와 정부 조직 체계가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재난 대응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의 부족으로 실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 정책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예방 및 대비 역량 제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