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행정책임론 A+] 기말고사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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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 내부의 통제수단 중 관리기관을 통한 통제

관료제를 통제하는 수단 중 관리기관을 통한 '평가'라는 방식은 제약의 원리와 공식화의 원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리기관이 가진 다양한 평가 권한을 바탕으로 각 행정 부처에 공식화된 평가지표를 전달하여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는 명료한 규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점은 기본적으로 사후 평가 기준이기에 사전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로비와 결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기관에 의한 통제방식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통제 지표 마련, 효과지표 활용, 평가 결과의 광범위한 활용, 관리기관에 대한 통제 등이 필요하다.
2. 의회의 행정부 통제

의회는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행정부 통제 주체로 이야기된다. 의회의 일차적인 기능은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의지를 입법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더해,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의회가 가장 강력하게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권을 통한 통제방식이다. 행정의 제1 의무가 바로 합법성이기 때문에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부에 보내면 행정은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위할 수 없다.
3. 경쟁과 보상을 통한 행정 통제

경쟁과 보상을 통해 행정을 통제하는 원리는 행정개혁(신공공관리론) 관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통제의 원리로 주목받아 왔다. 경쟁에서 이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기회주의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면 기꺼이 경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 기제를 통한 행정통제는 앞으로의 공무원 세대, 특히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MZ세대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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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 내부의 통제수단 중 관리기관을 통한 통제

행정부 내부의 통제수단 중 관리기관을 통한 통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기관은 행정부 내부의 다양한 기관들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독립적인 관리기관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관리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관리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의회의 행정부 통제

의회의 행정부 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회는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 국정 감사, 국정 조사 등의 수단을 통해 의회는 행정부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이 중요하며, 의회의 통제권이 행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쟁과 보상을 통한 행정 통제

경쟁과 보상을 통한 행정 통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행정의 동기부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 평가 제도,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경쟁과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과도한 경쟁이 행정의 협력과 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상 체계가 공무원의 사기와 직업 윤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