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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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공공보건서비스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공공보건서비스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서 '지역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급성 전염성 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만성 질환자의 관리 및 재활사업,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방역, 예방접종, 결핵 및 나병관리, 저렴한 진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 2. 보건소 기구 및 현황과 공중보건인력

  보건소 기구는 기초자치단체에 보건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보건소 242개소, 보건지소 1,269개소, 보건진료소 1,895개소 등 총 3,406개소가 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으로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다.

• 3.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은 '지역보건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3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어촌특별세에서도 일부 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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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보건서비스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공공보건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그 적용범위는 질병예방, 건강증진, 보건교육, 진료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공공보건서비스는 국민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보건소 기구 및 현황과 공중보건인력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핵심 기관입니다. 보건소의 기구와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중보건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보건소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기구와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은 정부 예산, 건강보험 재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 다양한 출처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 민간 자원의 활용 등 다각도의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