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문서 내 토픽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신우파 사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치관을 가지고 경제적 진보를 통하여 이 세계의 면모를 일신시켰다면 세계대전은 자유주의 정신에 대한 반자유주의 사상의 대항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19세기의 사회주의 사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서 자유주의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고 급기야 제2차 세계대전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의 막을 내리게 하는 대사건이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서구 국가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천국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세계의 어느 국가도 본래의 자유주의적 정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처리즘

영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정부개입에 의한 복지국가와 그의 배경사상인 사회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시장과 민간원리에 의한 새로운 복지의 모색을 기도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으로는 19년 말에 IMF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게 된 노동당의 캘러헌 정부가 이미 수용하였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1979년의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의 대처 정부가 급진적 부르주아 개혁세력(radical conservative)으로서 주도권을 쥐었던 변혁이기도 한 것이다. Thatcher는 1979-1991년까지의 재임기간 동안 복지축소경향의 신보수주의적 태도를 취했는데 이른바 대처리즘(Thatcherism)에 의한 복지정책을 구현한 것이다.
3. 레이거노믹스

미국의 경우는 경기침체가 있었던 카터 정부에 이어서 집권한 우익의 공화당 대통령인 Reagan의 보수주의적 사회정책에서 구체화되었다. 신국가시대(Era of National Renewal)를 내걸었던 그의 경제정책은 이른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고 해서 바로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용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이다. 이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각료와 정치가들의 철학 역시 복지급여의 삭감을 통하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나 지방(카운터)정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 정책 이념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 심화, 복지 축소,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중시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공공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향후 신자유주의 정책은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처리즘

대처리즘은 1979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주도한 보수주의 정책 기조로, 정부 개입 축소,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영국 경제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실업률 상승, 소득 격차 확대, 복지 축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대처리즘은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향후 대처리즘 정책은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는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 정책으로,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재정 적자 확대, 소득 불평등 심화,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레이거노믹스는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사회적 약자와 공공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향후 레이거노믹스 정책은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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