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 동의의 법적 윤리적 근거 및 절차

문서 내 토픽

1. 아동간호의 사전동의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에는 시술을 받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치료 과정과 간호, 잠재적 위험요소, 효과 및 대안은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상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사전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3가지 조건은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것, 타인으로부터 구속적이지 않고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2. 사전동의 요구사항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부모에게 내·외과적 치료와 진단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검사를 하기 위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큰 수술, 작은수술, 위험한 진단적 검사, 위험한 내과적 치료의 경우 각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적, 교육적,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아동을 건강 관리기관으로부터 데리고 나갈 경우, 부검의 경우에도 동의서가 필요하다.
3. 동의서 요청을 위한 규정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한쪽 부모의 동의서로 충분하다. 부모가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전화로 2명의 증인을 세우고 구두동의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스스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모 동의 없이 위급한 의학적 치료나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4.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지침에서 사전동의의 근거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에서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간호표준 준수, 안전한 간호 제공 등이 사전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가 된다.
5.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주의에서 사전동의의 근거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주의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핵심 규범이 된다. 환자는 의사에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및 자발적 동의를 거쳐 어떤 것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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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사전동의 요구사항

사전동의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진단, 치료 방법, 예상 결과,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둘째,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압이나 강요 없이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동의 과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환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특별한 상황(응급, 미성년자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전동의 없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사전동의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주제4: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지침에서 사전동의의 근거

한국간호사 윤리강령과 지침에서 사전동의는 중요한 윤리적 원칙으로 다루어집니다. 윤리강령에서는 '간호대상자의 자율성 존중'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동의 원칙과 직결됩니다. 또한 지침에서는 '간호대상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제공 및 동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간호사 윤리강령과 지침은 사전동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간호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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