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

문서 내 토픽

1.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복지국가는 19세기 말 실험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정착이 되었고, 전후에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황금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급속한 확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1973년 무려 5배의 유가상승을 가져온 오일쇼크(oil shock)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후 복지국가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사회복지비 예산의 과다한 지출이 문제점으로 다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경제사정이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실직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국가의 재정이 곤란해지면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그 원인을 보면 재정적 위기, 경제적 위기, 정부과부담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2.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1979년 대처정부의 출현은 신보수주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 이후 보수로의 회귀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흔히 신우파(new right) 혹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로 불리는 보수세력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의 경제 위기가 오직 유가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유 시장 기제의 작동을 왜곡하는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이라는 내적 요인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 개입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생산비의 경직적 상승을 가져 오는 복지지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강조하게 되었다.
3. 대처리즘과 메이저정부의 행정개혁

1979년 정권을 잡은 대처의 보수당정부는 1970, 8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작고 강한 정부'를 표방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대처리즘의 핵심은 자유주의 경제와 강한 국가의 구축에 있었다. 대처정부에 이어 들어선 역시 보수당인 메이저정부(1990. 11.~1997. 5.)는 대처정부의 행정개혁 기조를 유지 ? 계승하면서도, 개혁 초점을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제도 도입 등 공공서비스 혁신에 두었다.
4. 노동당 정부의 정부현대화 정책

1997년에 집권한 블레어의 노동당정부(1997~2007) 는 정부 현대화(modernising government)를 내걸고 정보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e-government 구축,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공공서비스의 대응성과 질의 제고, 일선(front-line)강화, 정부 중앙 ? 지방 간 협력과 공공 ? 민간협력 등을 강조하였다.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 주로 공공부문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각 공공기관들을 추동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노동당 정부의 정부현대화 정책은 주로 목표설정과 이 목표들에 기초한 수행평가 등을 통해 성공에 따른 보상과 실패에 대한 개입이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5. 근로연계복지정책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복지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대처정부로부터 시작된 복지개혁은 1997년 집권한 노동당정부까지도 복지의존 감소 및 복지와 고용의 연계라는 정책기조 하에 지속되었다. 국가와 국민 간 상호책임(mutual obligation)의 원칙 아래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도 적극적 구직활동 및 훈련 등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6. 사회복지행정의 조직과 운영 변화

2001년 사회보장급여의 지급과 고용서비스 지원의 상호 연계 및 유기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 employment니 고용 및 직업훈련, 장애인관련 기능과 사회보장부(DSS :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의 복지 및 연금에 대한 기능을 통합하여 노동연금성(DWP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을 신설하였다. 또한 확대고용센터(jobcentre plus)는 전통적으로 적용대상이었던 실업자 및 구직자 수당 수급자뿐만 아니라 한부모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근로연령층의 급여 신청자들에 대해 복지와 근로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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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인구 고령화, 실업률 증가, 재정 압박 등의 문제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편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 재정 건전성 확보,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재편은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정치·경제 이념으로, 정부 개입의 축소, 시장 중심 경제 체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강조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념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맞물려 확산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소득 불평등 심화, 사회 안전망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처리즘과 메이저정부의 행정개혁

대처리즘과 메이저정부의 행정개혁은 198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정부 혁신 운동입니다. 이는 정부 규모 축소, 민영화,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형평성 약화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민영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능의 재정립,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노동당 정부의 정부현대화 정책

노동당 정부의 정부현대화 정책은 1990년대 영국에서 추진된 행정개혁 방안입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객 중심 행정 구현, 성과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민영화와 외주화가 과도하게 추진되어 공공성이 약화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현대화 정책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능의 재정립, 성과 관리 체계의 개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근로연계복지정책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복지 수급자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복지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거나 취업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수급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 대상자의 인권과 尊嚴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사회복지행정의 조직과 운영 변화

사회복지행정의 조직과 운영 변화는 복지국가의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관료제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은 비효율성과 경직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분권화, 민영화, 성과 관리 등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서비스의 질적 저하, 형평성 약화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의 조직과 운영 변화는 단순한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전문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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