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법적윤리적쟁점

문서 내 토픽

1. 노인학대

경남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관할구청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8월 입소자 A(79세)씨의 신체를 5일 동안 침상에 묶고, 식사를 할 때는 휠체어에 묶어두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요양원 측은 'A씨가 폭력성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억제대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A씨가 억제대로 묶일 정도로 폭력성을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없어 요양원의 입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는 행동은 방해를 받거나 장애 없이 독자적이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하여 행한 행동이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 스스로 선택하는 계획에 따른 행동과정의 결정으로 환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진료행위를 해야 한다.
3. 신체 억제대 사용

신체 억제대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된 증상, 과거력, 투약력, 신체 및 인지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해야 한다. 의사는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 사용부위, 신체 억제대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1일 1회' 처방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에 의거해 억제대 등을 사용하고 최소 2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4.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노인요양시설에서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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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어 학대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가해자에 의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신고 체계 강화, 피해 노인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노인 돌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 원칙입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자율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는 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위험한 행동을 하려 할 때 이를 제한하되, 노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등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노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노인 돌봄에서 균형을 잡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신체 억제대 사용

신체 억제대 사용은 노인 돌봄 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신체 억제대는 노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체 억제대 사용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신체 억제대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체 억제대 대신 다른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는 등 노인의 자율성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4.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규칙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서비스 내용, 이용자 권리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인권 보호와 자율성 존중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억제대 사용 제한, 이용자 의사 존중,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종사자 교육, 이용자 권리 구제 절차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이 실질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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