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와 교정주의의 논거와 비판 및 우리나라 교정정책의 방향 제시

문서 내 토픽

1. 엄벌주의

엄벌주의는 '응보'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에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획일적이고 정확하며 엄격한 처벌을 추구한다. 엄벌주의의 주요 비판은 수형자의 인권에 대한 것으로, 교정은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자유의 박탈에 관련된 국가작용에 관련되어 있고, 인권에 예외란 있을 수 없으므로 엄벌주의를 추구하기보다는 교정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 교정주의

교정주의는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자들을 교화·개선하고자 한다. 교정주의는 실증주의 시대에 '범죄자'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범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대 교정행정은 출소자들이 사회로 돌아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합리적' 분석에 기초하여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용자들에게 질 높은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교정정책의 방향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교정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교화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 훈련을 수료한 수형자에게 각종 기능 자격시험이나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소정의 기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렇게 취득한 기능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면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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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벌주의

엄벌주의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범죄 억제와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엄벌주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엄벌주의와 더불어 교정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정주의

교정주의는 범죄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범죄자의 교정과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정주의는 범죄자의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주의만으로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엄벌주의와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우리나라 교정정책의 방향

우리나라의 교정정책은 엄벌주의와 교정주의의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범죄 원인 분석,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 사회 복귀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달성하면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