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버산업 현황과 보완필요

문서 내 토픽

1.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보장

고용연장 60세 법제화, 정년연장 60세 법제화, 고령자 고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 재정지원 확대, 고령자 적합 직무설계와 근로환경 조성 시스템 마련 및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직무분석, 중고령자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기업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2.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기초연금제도 구축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중앙 차원으로 변경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만큼 보장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외부적립비율 조정, 최저보증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법 전면 적용, 소득비례공제 신설,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정기 연금교육 의무화,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4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단기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
3. 공공부조 및 의료보장 강화

노인세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공공부조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역별 공공거점병원 역할의 보건소 증설과 강화, 시도 단위 공공 노인전문병원 및 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 설립, 노인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의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수급 대상 확대, 국공립시설 30% 이상 설치, 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평가 강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면제 및 국고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4. 전달체계 구축(주민자치센터 역할 확대)

주민자치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노인인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노후 소득, 건강 등 전반적인 노후설계와 노인사회보장제도 관련 상담, 관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 전문가를 육성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해야 한다. 범사회적 저출산고령화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인력관리시스템,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보장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보장은 개인의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공공부조 및 의료보장 강화

공공부조와 의료보장 강화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강화, 필수의약품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공공부조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전달체계 구축(주민자치센터 역할 확대)

사회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확대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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