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의 의미, 문제점 및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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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상도례의 정의 및 범위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제도로, 특수한 신분관계인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근친 간에는 형을 면제하고 원친 간에는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에 적용되며, 폭력적 요소가 포함된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의된다.
2. 친족상도례의 입법 유래 및 취지

친족상도례는 로마법의 'patria potestas'(가부장의 처벌권)에서 유래하였으며,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되었다. 입법 취지는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족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 체제에서는 공동소유 개념으로 재산권을 파악했고, 가장의 권위와 통제권 속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3. 친족상도례의 현대적 문제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대가족제 붕괴와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가족공동체' 개념이 퇴색되었다. 현대에는 가족 간 재산분쟁이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폭행·협박이나 흉기 휴대 등이 가족 질서를 위협한다. 박수홍 사건 등 연예인과 유명인의 친족 간 횡령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착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실제 유대관계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법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취약 계층의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5년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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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상도례의 정의 및 범위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 범위와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친족상도례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에 한정되며,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주로 적용됩니다. 다만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의 설정은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치주의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친족상도례의 입법 유래 및 취지

친족상도례는 전통 사회에서 가족을 하나의 경제적, 사회적 단위로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족 내 분쟁을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으며, 이것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근대 법체계에서도 가족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권력 불균형, 특히 약자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취지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현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족 보호 취지 간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친족상도례의 현대적 문제점

친족상도례는 현대 사회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가족 내 약자,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범죄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경제적 약자가 친족에 의한 사기나 횡령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친족상도례가 가족 내 폭력이나 학대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법 앞의 평등 원칙과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합니다. 다섯째, 가족 구조의 다양화로 인해 '친족'의 범위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친족상도례가 현대 사회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4.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24년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대 사회의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 결정은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의 기본권, 특히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전통적 취지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현대적 가치 간의 균형을 재조정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결정은 입법부에 친족상도례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신호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법적 정의 실현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성질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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