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찬성측, 반대측, 세부요점1,2 보조요점, 설득적발표, 정보전달적발표, 친교적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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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는 영유아 유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베이비박스 시행 전후의 영아 유기 건수와 영아사망률 자료를 통해 베이비박스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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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아기를 버리는 것이 합법화되어 버림받는 아기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기를 버리는 것이 쉬워져 버림받는 아기들의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박스를 통해 아기를 버리는 것이 익명성을 보장받아 부모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비박스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상담 의무화, 아기 인수 후 부모 찾기 노력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베이비박스 제도는 아기 버림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