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모의고사 (41-80번)

문서 내 토픽

1.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보험사기,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서,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등이 해당한다. 다만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으며,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이다. 계약체결 당시 공정하더라도 사후 환경 변화로 불균형이 발생하면 불공정으로 볼 수 있다. 악의와 현저한 불균형이 모두 필요하며, 일방적 급부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
3.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리인에 의한 행위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착오 취소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되고, 표의자의 중대 과실이 있으면 취소 불가능하다. 사기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의사표시이며,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 사기가 아니다.
4. 대리와 표현대리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를 유권대리로 전환하며, 본인 성명 모용의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불공정 무효에 적용되지 않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면 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으로 유효화되지 않는다.
6. 조건과 기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사유 발생 시 채권자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조건은 외부 표시 없으면 동기에 불과하며, 조건 부여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7. 부동산 등기와 권리 추정력

보존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며, 무효 중복등기에 기한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등기 유용 합의는 제3자가 없을 때 유효하다.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등기는 유효하며,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원인 없는 말소 시 회복등기 전까지 유지된다.
8. 점유와 지역권

선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해도 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되며,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9. 계약의 성립과 해제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청약자는 상대방 도달 전 철회 가능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며, 계약해제 시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제 가능하며, 해약금은 해제권 행사 수단이다.
10.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으며, 상가건물임대차는 9% 범위 내 증액만 가능하다. 미등기주택도 보호법이 적용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규정은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의 계약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제시합니다. 다만 '사회질서'의 범위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해석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과도한 제한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약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 비대칭이나 협상력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공정'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개입은 거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불공정성이 있을 때만 제한하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3.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은 진정한 합의를 보호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기는 명백한 악의이므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착오는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와 공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4. 대리와 표현대리

대리 제도는 현대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표현대리는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면서도 본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균형잡힌 규정입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이 명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권대리자의 책임 규정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면서도 본인의 과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의 구분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무효는 절대적이고 취소는 상대적이라는 원칙은 합리적이며, 이를 통해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무효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일관된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의의 제3자 보호와 본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시간적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거래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위험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의 성취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건 설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포기 규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규정입니다.
7. 부동산 등기와 권리 추정력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등기부의 권리 추정력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다만 등기부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권리자의 보호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기 청구권과 등기 말소 청구권의 규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등기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점유와 지역권

점유 제도는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점유권의 보호는 소유권 확보 전까지의 중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지역권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합리적 이용을 조정합니다. 다만 점유권과 지역권의 행사가 다른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들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9. 계약의 성립과 해제

계약의 성립 요건이 명확하면 거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약과 승낙의 구분,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규정은 당사자들에게 거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해제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임차인의 보호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당하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임차인 보호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전월세 전환, 계약갱신청구권, 우선변제권 등의 규정은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는 중요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