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대상 할당 원리 및 조건(길버트와 테렐)

문서 내 토픽

1.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에 따른 대상 선정은 특정 거주지나 공통된 욕구를 가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욕구의 귀속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국적 보유나 거주 여부가 기준이 되고, 한정하면 특정 집단 소속 여부가 기준이 된다.
2. 보상

보상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기여나 손실을 겪은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유공제도, 사회보험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나 사회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이후에도 그러한 행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3. 진단적 차별

진단적 차별은 급여 수급 자격을 전문가의 진단이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등급 진단,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등급판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자산조사

자산조사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 없음을 확인하여 급여 수급 자격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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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는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 중 하나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져 편협한 집단주의나 배타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귀속적 욕구를 이해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보상

보상은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동기부여와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보상은 개인의 자긍심과 만족감을 높이고,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체계가 공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강조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체계를 설계할 때는 개인의 능력과 기여도, 조직의 목표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 외에도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진단적 차별

진단적 차별은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때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할 수 있지만, 때로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적 차별은 개인의 기회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차별이 부당한 것은 아니며,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자산조사

자산조사는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나 기관이 적절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불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조사 제도를 설계할 때는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조사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리고 수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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