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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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사회복지 재화는 사유재와는 달리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비경쟁적이고 비배타적이다. 즉, 국방서비스의 경우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다. 개인들이 재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재화가 제공될 때까지 승기고 있다가 일단 재화가 제공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보는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시장기제 밖에서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externality)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한 개인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보는 것이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그 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해를 주는 현상이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재화들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3. 불완전한 정보

재화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그 재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인 사회보험,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서비스 등은 재화의 정보에 대한 비용, 정보에 대한 이해, 재화의 잘못된 선택, 선택의 폭 등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전문 관료들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4. 역 선택

역 선택의 문제는 불완전한 정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 실패의 한 원인으로서 민간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개별보험이 성립되기 어려운 구체적인 현상이다. 역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집단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각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더라도 보험 가입자들의 위험이 발생할 집단적 확률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확률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면 된다.
5.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개인의 의도적인 행위가 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실업보험의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적극적인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민간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이 제공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6. 위험 발생의 상호의존

민간시강에서 보험 상품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는 재정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적 안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수리상 위험이 발생할 집단과 발생하지 않을 집단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실업보험의 경우 한 개인의 실업 가능성은 그 개인이 속한 회사나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공황기와 같이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에도 달려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의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7. 규모의 경제

시장에서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시장력(market power)을 가지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들의 거래에 의해 그 재화의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큰 경제주체는 재화를 싼 가격에 생산하여 작은 경제주체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게 되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육, 대량의 공공주택 건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등과 같은 규모의 경제효과가 큰 서비스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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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사회복지 재화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복지 재화는 개인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복지 재화는 시장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급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2.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교육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통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3.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정보는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의 경우 의사가 환자보다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4. 역 선택

역 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한 유형이다. 역 선택은 주로 보험 시장에서 나타나는데,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고 저위험군 가입자들이 보험 시장에서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역 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 가입 제도, 위험 분산 정책,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보험 회사들이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5.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시장 실패의 유형이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후 위험 행동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보험 회사의 손실이 증가하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책임 보험, 공동 지불 제도, 보험 가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자의 위험 행동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6. 위험 발생의 상호의존

위험 발생의 상호의존은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부도는 다른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적절한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규제, 재난 관리 체계 구축, 기업 간 협력 체계 마련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위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
7.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서 독점이나 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생산량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정책, 가격 규제,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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