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내용과 시사점(도로설계 과목 대학원 석사 레포트)

문서 내 토픽

1.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제정 배경

정부는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교통문화와 시스템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 교통비전 2030(안)'에서도 '사람이 중심인 교통'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25일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제정되었다.
2.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내용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은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 자전거 등의 이동, 접근, 체류 기능을 우선 확보하고, 기존 도로설계 지침과 비교하여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편경사, 차로폭 등의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3. 사람중심도로 설치 시설

사람중심도로에는 지그재그 도로, 차도폭 좁힘, 교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정온화시설과 보도용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조명시설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4. 도시지역도로 설계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은 기존의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설계속도 60km/h인 경우가 추가되었고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5. 보행자를 위한 도로 계획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편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충 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6.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자의 안전 향상이 필요한 구간에 중앙 보행섬,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 쉼터 등의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교차로 설계 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다.
7. 우리나라 도로 설계 현황

지금까지 도로 설계는 차량 소통 위주였으나, 최근 사람의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도로설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설계지침은 주로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되어 있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설계 방법론이 부족한 편이다.
8.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의 영향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은 정부의 보행자 중심 정책 의지를 홍보하는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9.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 증가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 설계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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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내용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설계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 전용 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차로 설치, 교차로 설계 개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고려한 설계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지침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제4: 도시지역도로 설계

도시지역도로 설계에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적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지역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교통약자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도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보행자 전용 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차로 설치, 교차로 설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고려한 시설물 설치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 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도로 설계 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3. 주제6: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령자는 보행 능력 저하, 시력 및 청력 감소 등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도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 전용 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교차로 설계 개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주제8: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의 영향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제정은 우리나라 도로 설계 패러다임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서 벗어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도로 설계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전용 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차로 설치 등 사람중심의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고려한 시설물 설치로 이들의 안전과 편의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제정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서 벗어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