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MBA ESG트랙 기업지배구조 수업 LCM교수님 중간고사 대체과제 답안 (A+)

문서 내 토픽

1. 한국 대기업집단 소유 구조의 특성 및 문제점

삼성 그룹은 지주회사도 아니고, 일반회사와 금융회사가 섞여 있는 복합 기업 집단입니다. 미래에셋, 한화 등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해서 계열사의 범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의 독특한 피라미드 소유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에 1.63%의 지분율로도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SK 그룹은 지주회사로 일찍이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지주회사 구조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보유하고 상장은 모회사만 하는 것이 이해구조의 상충이 없는 가장 깔끔한 구조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아직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화하자면, <정의선 회장→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차→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는 정의선 회장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모비스에 0.3%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주주의 지위를 갖는 아이러니에 있습니다.
2. 행동주의 펀드의 한국 사례, 특성, 개입 방식 및 개입 이유

강성부 펀드(KCGI)는 국내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 사례입니다. 강성부 펀드는 한진의 땅콩 회항, 총수의 형사적 혐의 등에 관련해 2019년 한진의 지분을 높이면서 강하게 행동주의에 나섰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 행동주의'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가장 많이 취하는 방식 순으로는 최고 경영진과의 논의, 주주총회에서의 반대표 투표, 주식 매도, 이사회 구성원과의 논의, 구체적인 액션 요구, 컨퍼런스 콜을 통한 질의, 주주 제안 제출, 법적 소송, 언론을 통한 공개적 비판 등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저평가 원인, 즉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로 개입하게 됩니다.
3. 경영권 상속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 경영권 상속에 대한 시장 반응, 창업자, 창업자 후세대, 전문경영인 등의 경영 철학의 차이

연구 결과, 창업자가 경영할 때는 기업 실적이 괜찮은데 후세대 경영자로 넘어오면서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경영권 상속 발표가 있는 날 시장에선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창업자는 위계적인 경영 스타일로 조직을 운영하며, 주주보다는 내부 직원들을 더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업자 후세대들은 창업자에 비해 주주에 대한 신경을 더 쓰며, 조직이 조금 더 수평적 또는 민주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회사 내에서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주주총회, 주주제안 등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에서 법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의사결정 기구이지만, 한국에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주주제안은 지분률이 3%이상 보유한 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의 주주제안은 과거에 비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국의 상장사에 비해선 아직 미진한 수준입니다. 권고적 주주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배구조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한국 대기업집단 소유 구조의 특성 및 문제점

한국 대기업집단의 소유 구조는 재벌 중심의 소유 지배 구조가 특징적이다. 이는 창업주 일가의 지배력이 강하고 소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소수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로 인한 소수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편법 상속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경영권 세습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경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넷째,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으로 인한 공정 경쟁 저해 및 중소기업 성장 저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유 지배 구조의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행동주의 펀드의 한국 사례, 특성, 개입 방식 및 개입 이유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업 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투자 전략을 취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펀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사업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주주 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소유 경영 구조와 폐쇄적 지배구조가 강했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만 치중하거나 경영진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기업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영권 상속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 경영권 상속에 대한 시장 반응, 창업자, 창업자 후세대, 전문경영인 등의 경영 철학의 차이

경영권 상속은 기업 실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자 세대의 경우 기업에 대한 강한 애착과 열정, 위험 감수 정신 등으로 인해 기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후세대 경영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 경영 의지 약화,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은 전문성 제고와 경영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창업자 정신의 약화와 경영 철학 변화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호하며, 경영권 세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기업은 창업자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균형 잡힌 경영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주주총회, 주주제안 등

주주총회와 주주제안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주제안은 주주들이 기업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우 소수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주총회와 주주제안의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주주 참여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와 주주제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