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기초수급 지원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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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흉악범의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이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것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찬성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일일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흉악범이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이 된 것은 해당 제도의 자격이 되는 대상자 중에 흉악범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복지 혜택을 철회할 수는 없다. 별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격요건을 설정하지 않는 한 개인의 상황을 판단하여 복지 자격 요건을 높인다면 오히려 흉악범 이외의 성실한 기초수급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인권의 상호의존성에 따르면 인권이란 권리는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쪽의 권리 침해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흉악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복지 정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사회 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사회 질서 유지와 인간의 도의적 행동에 기인한다. 사회는 혼자의 힘이 아닌 집단이 모여서 구성된다. 따라서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은 4가지의 필요성을 가진다. 첫째는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활수준이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초 생활비, 식비 등을 지급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빈곤율을 저하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평등의 실현으로 빈부격차와 계급차이를 줄이고 기회의 공정성을 통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에서 배제되는 약자들을 보호하여 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구조 개편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들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사례와 선호하는 복지 형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적 복지,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보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 선별적 복지는 재정이 빈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적은 재정으로 효율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이른바 선진국형 복지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부 재정의 지출의 부담과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감 상승이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과 무상급식,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의 형태로 실제 운영되었다. 나는 두 가지 복지 형태 중 양자택일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가 지향하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선별 복지가 가지는 유연성과 다양성 역시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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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