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행정처분과 인공지능 도입의 법적 쟁점

본 내용은 " 1. 현행 우리 법제에 존재하는 자동화된 행정처분 내지 자동화된 행정결정과 관련된 법령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7.05

문서 내 토픽

• 1. 자동화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해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에서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이나 처분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었을 때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그러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이용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2. 자동화된 행정처분의 국내 사례

  2023년 10월 식약처는 알고리즘 기반 전자심사를 이용해 수입 식품첨가물에 대한 신고 접수, 수리를 자동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식품에 대한 수입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1-2일 소요되던 처리 시간이 10분 내외로 단축되어 물류비용 절감과 신선한 식품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3. 자동화된 행정처분의 장점

  공무원의 업무 경감: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행정행위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 24시간 동안 쉼없이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처분 이후의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 반영: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 동향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기술 발전과 행정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4. 자동화된 행정처분의 단점 및 법적 쟁점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차별과 편견의 위험: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차별이나 혐오가 포함되어 있으면 차별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A-레벨 시험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백인 상류층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적용 범위의 한계: 사람의 목숨이나 인생이 걸린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의 행정처분이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 5. 인공지능 행정처분의 법적 개선방안

  설명 가능성 확보: 인공지능이 어떤 자료를 활용해 학습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행정처분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공개와 투명성이 필수적이며, 민원인이 처분 경위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의 주체: 행정청이 자동화된 행정처분을 할 때 최종 판단의 주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공지능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를 때는 사람의 판단을 우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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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화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자동화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과 각 개별 행정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판단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화 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세관법, 조세법, 교통법 등에서 이미 자동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화 처분이 적법하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처분의 기준이 명확하며,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향후 자동화 행정처분의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일반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자동화된 행정처분의 국내 사례

  국내에서 자동화된 행정처분은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법 위반 단속(신호위반, 속도위반 자동 단속), 세금 부과(국세청의 자동 세액 계산 및 부과), 관세 처리(세관의 자동 통관), 건강보험료 부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 처리, 자격 심사, 허가 여부 판단 등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동시에 오류 발생 시 국민 권리 침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 처분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사례별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3. 자동화된 행정처분의 장점

  자동화된 행정처분은 여러 중요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행정 효율성 증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국민 편의가 향상됩니다. 둘째, 인적 오류를 감소시키고 일관성 있는 처분을 보장합니다. 셋째, 행정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부정부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여섯째, 24시간 연중무휴 처리가 가능하여 국민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현대 행정의 질적 향상과 국민 만족도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4. 자동화된 행정처분의 단점 및 법적 쟁점

  자동화된 행정처분은 여러 단점과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알고리즘의 오류나 편향으로 인한 부당한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처분 기준의 불투명성으로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행정절차법상 청문권, 의견 제출 기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불충분합니다. 여섯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구제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곱째,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재량행위의 자동화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적 개선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 5. 인공지능 행정처분의 법적 개선방안

  인공지능 행정처분의 법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자동화 처분의 요건, 절차,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알고리즘 투명성 법제를 도입하여 처분 기준을 공개하고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이의제기 및 재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여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공지능 감시 기구 설립으로 자동화 처분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일곱째, 인간의 개입 기회를 보장하여 재량행위의 자동화를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