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정의에서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장점과 단점

문서 내 토픽

1. UN 기준(만 60세 이상)

UN에서는 만 60세를 노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대다수 개도국 및 빈곤국가도 UN과 마찬가지로 만 60세를 노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UN과 마찬가지로 만 60세를 노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 노인층 인구는 약 230만 명이나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 부분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UN과 마찬가지로 만 60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보다 빠르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근로생활을 일찍 청산하고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정착된 국가이기에 만 60세가 노인의 기준이 된다면, 그만큼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만 65세 이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도 만 65세를 정년퇴직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인의 기준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은 만 70세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경로우대를 받고, 국민연금 수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만 65세가 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근로능력을 상실해 외부의 도움없이는 생계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3.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모든 사람을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

사회학자 중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모든 사람을 노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즉, 생물학적 연령이 아닌 사회환경적 연령을 측정하고, 이를 노인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30~40대 성인병 환자 및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환경적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분류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분류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환경적 연령을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소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회환경적 측면을 근거로 노인을 분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UN 기준(만 60세 이상)

UN의 노인 기준인 만 60세 이상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지만, 국가별 사회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명과 노령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실정에 맞는 노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 상태와 경제적 능력 등 개인차가 크므로 단순히 연령만으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UN 기준을 참고하되,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만 65세 이상)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인 만 65세 이상은 국내 평균 수명과 노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비교적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차가 크고 건강 상태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령 기준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 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단순히 연령 기준만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 가족 구조,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모든 사람을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모든 사람을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는 개인차가 크며,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상생활 수행능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인지 기능,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 복지 정책은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른 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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