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총량제와 규제 일몰제의 개념 및 실행 과제

문서 내 토픽

1. 규제 총량제

규제 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선언했으나, 2003년 노무현 정부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과거 실패 원인은 법적 근거 부족, 부처의 반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회피 등이었다. 2004년 239건의 규제가 신설되는 동안 80건만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수 대신 가중치 기준 도입, 의원입법 규제 포함 등으로 개선을 시도했다.
2. 규제 일몰제

규제 일몰제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만료 시 자동으로 폐기되는 제도이다. 제로베이스 방식이라고도 불리며, 2004년 4월부터 규제 총량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규제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연장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일몰제는 정부 프로그램의 정기적 검토와 평가 도구로 기능하며, 완전 폐지보다는 개선과 수정을 목표로 한다.
3. 규제개혁의 역사적 배경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폐지를 추진했으나, 폐지된 규제만큼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규제 총량제 도입을 선언했으나 부처별 규제총량 설정 실패,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2006년 공식 폐기했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는 법적 근거 강화, 조직적·절차적 제도화, 가중치 기준 도입 등 개선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4. 규제개혁 실행의 주요 과제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법적 근거 마련, 부처 협력 확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회피 방지이다. 과거 실패 사례에서 부처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의원입법으로 만든 규제를 의도적으로 미등록하는 등 저항했다. 또한 규제를 개수로만 관리하면 큰 규제 대신 사소한 규제를 폐지하는 '하는 척'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중치 기준 도입, 국회 자정 시스템 구축, 특정 영역 한정 적용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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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총량제

규제 총량제는 정부가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기존 규제를 동시에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규제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규제의 질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량만 맞추려는 형식적 운영의 위험이 있으며, 중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의 영향도를 정량화하는 체계적인 평가 방법론이 필수적입니다.
2. 규제 일몰제

규제 일몰제는 일정 기간이 지난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거나 재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폐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으며, 일몰 기한 연장으로 인한 형식적 운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설정이 어려워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규제개혁의 역사적 배경

규제개혁은 산업화 이후 정부 개입의 확대로 인한 규제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선진국들이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며, 한국도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주요 동인이었으나, 동시에 환경,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규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규제개혁은 단순한 규제 축소가 아닌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4. 규제개혁 실행의 주요 과제

규제개혁 실행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 효율성과 사회적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규제 강화로 인한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영향 분석의 과학화,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 규제 개혁의 일관성 유지 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 부처 간 규제 기준의 불일치, 규제 개혁의 정치적 저항, 국제 기준과의 조화 필요성도 해결해야 할 실질적 문제들입니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