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중간고사 필기 - 유가증권부터 화환어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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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의 의의 및 구별개념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증거증권은 권리 없이도 다른 방법으로 권리 입증이 가능하고, 면책증권은 채무자의 변제편의를 위한 것으로 권리 존재와 무관하다. 금액권은 증권 자체가 특정 목적의 금전 대용 효력을 가진다. 유가증권과 달리 증거증권은 증권 소지만으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으며, 면책증권은 민법의 지명채권양도 방식을 따른다.
2. 제권판결 및 공시최고

유가증권 상실 시 증권 없는 권리행사나 재발행을 무제한 인정하면 선의취득자 보호가 불가능하고 복수 증권 존재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공시최고는 배서·교부로 양도 가능한 증권에 대해 가능하며, 신청권자는 형식적 자격이 있는 최종소지인이다. 공시최고 기간 중 선의취득자는 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간 경과 후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증권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한다.
3.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비교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3자 관계 증권이고,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지급을 약속하는 2자 관계 증권이다. 수표는 지급인이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고 인수제도가 없다. 환어음은 신용수단으로, 수표는 단순 지급수단으로 이용된다. 환어음의 제시기간은 1년, 수표는 10일이며, 환어음은 이자 기재가 가능하나 수표는 불가능하다.
4.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및 성립요건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은 전제 행위의 형식상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무효가 다른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으로 의사표시가 법정 방식을 구비하여 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하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다. 실질적 요건으로 행위자의 어음수표능력과 의사표시의 하자 부존재가 요구된다. 미성년자의 어음수표행위는 취소 가능하나 법정대리인 동의 시 유효하다.
5. 무권대리·위조·변조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방식으로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으로,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지게 될 책임과 같은 내용의 책임을 진다.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을 위작하는 행위로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나 표현대리 성립 시 책임진다. 변조는 어음수표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조 전 기명날인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지나 추인 시 변조문언에 따라 책임진다.
6. 화환어음

화환어음은 어음상 권리가 선하증권 또는 화물상환증으로 담보되는 환어음으로, 격지거래에서 매도인이 미수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다. 매도인과 할인은행의 관계는 수출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할인은행은 운송증권으로부터 동산질권 또는 신탁적 양도권을 취득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며, 매수인의 소유권은 어음 지급과 상환으로 운송증권 교부 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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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의 의의 및 구별개념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그 소유권 이전이 증권의 이전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유가증권은 채권증권, 주권, 투자증권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 채권과의 구별에서 증권성, 유통성, 표준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증권의 이전이 곧 권리의 이전이 되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구별되며, 이는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유가증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상법상 여러 제도를 학습하는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 제권판결 및 공시최고

제권판결과 공시최고는 유가증권의 분실이나 도난 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제권판결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가증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이며, 공시최고는 이해관계인에게 일정 기간 내 권리를 주장하도록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제도는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균형잡힌 접근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중요한 구제절차입니다.
3.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비교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는 모두 유통증권이지만 발행 주체, 기능,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형태이고,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지급을 약속하는 형태입니다. 수표는 은행에 대한 지급 지시로서 당좌예금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상거래에서 적절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데 필수적이며, 법적 효력과 책임 범위도 상이하므로 정확한 구별이 중요합니다.
4.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및 성립요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어음상의 각 행위가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선행 행위의 무효가 후행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어음의 유통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으로서, 어음 취득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 이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은 서명, 일정한 금액, 지급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원칙과 요건들은 어음의 신용성과 유통성을 동시에 보호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5. 무권대리·위조·변조

무권대리, 위조, 변조는 어음의 효력을 침해하는 행위들로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무권대리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며, 위조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 변조는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이들 행위는 어음법상 엄격한 책임을 지우며, 특히 위조나 변조된 어음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선의의 취득자 보호 원칙에 의해 일부 예외가 인정되므로, 각 경우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화환어음

화환어음은 국제 무역에서 환어음의 일종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결제 수단입니다. 화환어음은 수출입 거래에서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되며, 환어음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신용장과 함께 사용되어 거래 당사자 간의 신용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환어음의 유통과 추심 절차는 국제 상관례에 따르므로,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규칙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국제 무역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