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공급망: 주요국 전략과 중국의 대응

본 내용은 " 국제통상 공급망_주요국 전략과 중국의 대응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3.26

문서 내 토픽

• 1. 전략산업 내재화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으로 반도체와 친환경 제조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며 중국 협력을 차단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추진 중입니다. EU는 '디리스킹'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고, 일본은 반도체 제조기지 재도약을 모색하며, 호주는 2030년까지 글로벌 핵심광물 강국이 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으로 자급력을 높이고 전기차·재생에너지 공급망 전 단계를 독점하고 있으며, 우회진출과 외자유치로 경제적 고립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첨단기술 수출통제

  미국은 2022년 10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무력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도 미국의 독려에 따라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미국 마이크론 제품 구매금지,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로 맞대응하며,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기술·산업 국산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자급률은 17% 수준입니다.

• 3. 노동·환경 이슈화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으로 신장위구르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이후 4,651건 16.4억 달러 상당의 수입이 보류되었습니다. EU는 공급망실사지침으로 인권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은 강제노동 실사를 '간첩행위'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으나 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4. 공급망 재편의 글로벌 영향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 견제를 위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도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등으로 추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CBAM, GSSA 등 탄소·노동 관련 통상규범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며, 중국의 경제강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다국가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제3국과의 기술·공급망 협력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전략산업 내재화

  전략산업의 내재화는 국가 경제 자립성과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을 자국 내에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 양성, 연구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 종합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보호주의는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 2. 첨단기술 수출통제

  첨단기술 수출통제는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기술의 유출 방지는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통제는 국제 협력을 저해하고 기술 개발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투명한 기준 설정, 동맹국과의 협력, 국제 규범 준수가 중요합니다. 기술 보호와 개방의 균형을 맞추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3. 노동·환경 이슈화

  노동과 환경 이슈의 이슈화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공정한 노동 조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과 직결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동 착취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 투명한 감시 체계, 공정한 전환 지원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 4. 공급망 재편의 글로벌 영향

  공급망 재편은 글로벌 경제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팬데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단일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다원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비용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심화 위험도 있습니다. 국제 협력, 디지털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며, 공정한 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