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본 내용은 " 지역사회간호학 보고서- 국내외보건의료정책 변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3.13

문서 내 토픽

• 1. 국내 산업보건의료정책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2020년 1월 16일 전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등이 있다. 또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 2. 국외 산업보건의료정책 (미국)

  1970년 직업안전 및 건강에 관한 법(OSH Act)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설립되었다. OSHA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OSH Act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법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다. 2000년대 이후 OSHA는 다발성 재해와 질병, 위험업종, 유해 작업환경 집중 관리, 안전보건 인식 확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 활성화 등의 중장기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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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산업보건의료정책

  국내 산업보건의료정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근로자 건강검진, 산업보건의 배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산재보험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산업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일부 유해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산업보건의료정책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유해물질 관리 강화,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국외 산업보건의료정책 (미국)

  미국의 산업보건의료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와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OSHA)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근로자 건강검진, 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등을 통해 산업보건 관련 연구와 정보 제공,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의 산업보건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산업보건의료정책은 의료보장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