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휴직급여 등)

문서 내 토픽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은 크게 고용보험의 개인혜택 측면과 기업혜택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업에 빠지기 전, 실업을 예방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업무 향상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은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사업주에게는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2.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근로자 수강 지원금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한다.
3.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지원의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 훈련을 실시한다.
4.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그 외에도 연장급여와 상병급여가 있다. 실업급여의 해당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해야하며,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다.
5.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6.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실업급여와 각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실업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장 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은 근로자의 역량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 개발과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훈련 투자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가 공평한 교육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은 실업자의 재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실업자 훈련은 실업자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 중장년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실업자 훈련 지원은 개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실업급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지급 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더불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5.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수준 및 기간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해소, 직장 문화 개선 등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성 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 수준 및 기간 확대, 적용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산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 직장 내 육아 지원 강화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