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사회복지정책 추진성과 분석

본 내용은 " 문재인정부시기 2017 ~ 2021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성과 3가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31

문서 내 토픽

•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케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여 2018년 3조 9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중증질환 입원비와 고비용 검사의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MRI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이 3,800여 개에서 3,000여 개로 축소되었다. 2021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인원이 약 688만 명에 달해 정부 출범 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국민 의료 안전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심화라는 과제가 남았다.

• 2.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복지 확대

  2018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기준으로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2017년 2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것으로, 2020년 기준 약 540만 명의 수급자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68%를 차지했다. 장기요양보험 수혜 범위 확대로 재가 요양서비스 기관이 2017년 6,500곳에서 2021년 9,200곳으로 증가했으며, 노인 일자리는 43만 개에서 80만 개로 확대되었다.

• 3. 아동수당 도입 및 저출산 극복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작되어, 2021년에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되었다. 2020년 기준 약 260만 명의 아동이 수혜를 받아 해당 연령대의 약 95%를 차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4,300여 곳에서 2021년 5,600여 곳으로 증가하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중을 13%에서 23%로 높였으며, '온종일 돌봄' 모델을 도입하여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경감했다.

• 4. 포용복지 정책 패러다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핵심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포용복지는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득·연령·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며, 미래 세대의 사회적 위험까지 대비하는 광범위한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청년 실업률 상승, 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의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복지 체계 확충을 목표로 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치과, 안경 등 비급여 항목의 보장 확대는 국민 건강 증진에 직결됩니다. 다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건강보험료 인상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 효율성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 2.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복지 확대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복지 확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필수 정책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준이 노인 빈곤율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상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요양비, 주거비 등 노인 특화 복지 서비스 확대도 중요합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아동수당 도입 및 저출산 극복

  아동수당 도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면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개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또한 수당의 적절한 수준 설정과 대상 범위 결정이 중요하며, 재정 지속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4. 포용복지 정책 패러다임

  포용복지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포용복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다만 포용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당하므로,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 체계 개선과 행정 효율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