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변화 연구

본 내용은 " 대기오염, 수자원과 수질오염, 폐기물, 토양·지하수 오염, 에너지문제, 생활환경문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21

문서 내 토픽

• 1.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는 적응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상호협력적 조정기제로, 다층적 거버넌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수직적 통합, 지자체 내 부서 간의 수평적 통합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 주체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신축적 대응과 사전예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 2. 지자체 적응대책의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은 구조적 대책(하드웨어 인프라 구축)과 비구조적 대책(공공 서비스, 복지, 교육, 홍보)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비구조적 대책이 8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제약과 사전예방적 태도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거버넌스 관련 대책은 비구조적 대책 중 10% 미만으로, 네트워크형, 교육·홍보형, 전문가 참여 등으로 분류된다.

• 3.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중앙정부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광역지자체 공무원 88.2%가 높다고 응답했으나, 적응계획 수립 이후 파트너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자체 내 부서 간 협력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 협력 수준은 보통 이하이며, 민관협력도 필요성 인식(82.3%)에 비해 실제 파트너십은 매우 낮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보다 거버넌스 기제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 4.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통합과 연계 강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 간 연결성이 떨어져 정책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한다. 성공적 적응을 위해서는 국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사이에 유기적으로 통합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중간지원조직 강화, 제도화된 기구를 통한 수직·수평적 통합,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조정과 협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체계입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제한적입니다. 효과적인 적응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 공유와 투명성을 강화하며, 적응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상향식 접근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지자체 적응대책의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구조적 대책(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과 비구조적 대책(교육, 인식 제고, 정보 제공)이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구조적 대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주민의 적응 역량 강화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비구조적 대책이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취약계층의 특수한 필요, 지역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적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3.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는 수직적 구조(중앙-광역-기초 지자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평적 연계(부처 간, 지자체 간, 부문 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수직적 거버넌스에서는 상위 정부의 정책이 하위 정부에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합니다. 수평적 거버넌스의 부족으로 인해 부처 간 정책 중복이나 불일치, 지자체 간 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정책 수립 프로세스 강화, 부처 간 조정 기능 강화, 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 4.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통합과 연계 강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통합과 연계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적응 정책들이 부처별,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시너지 창출이 제한적입니다. 물 관리, 농업, 보건,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적응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완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 도시계획, 산업정책 등 주류 정책에 적응 관점을 통합하는 '주류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계획 수립,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정책 평가 시 통합성 평가 지표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