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해외의 보건의료정책, 커뮤니티케어, 일본 보건의료정책, 외국의 보건사업 국내 적용방안

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1년 16.5%에서 2025년 20.3%, 2036년 30.5%, 2067년 46.5%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사회의 특징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며, 비혼, 이혼, 핵가족화 등으로 1인가구의 증가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소개

  2018년 1월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인 커뮤니티 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1단계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비전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제시하여,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사업을 발표하였다.

• 3.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설명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ㆍ시설로부터 지역ㆍ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ㆍ재택개호의 확충을 추진 중이며, 중증요개호 상태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4.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2년간 12개 시, 군, 구에서 노인(4곳), 장애인(4곳), 정신질환자(2곳), 노숙자(2곳)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 1단계(2019.06-2021.05)는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급기반을 구축,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제공 모델을 검증 보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수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 5. 경기도 커뮤니티 케어 적용 사례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차 대상에 부천시와 화성시가 선정되었다. 부천시는 노인 대상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2019년 6월부터 실시하였으며, 화성시는 정신 질환자 대상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2차 대상 지자체에는 안산시와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 6.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점

  첫째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 통합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사회로의 이주와 정착을 도와야하며, 거주기설의 공간을 운영하는 방법의 구축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을 위해 서비스 진입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 의료비 증가, 돌봄 수요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소개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설명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자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 개호(요양), 예방, 주거, 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료기관, 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4.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는 2018년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로 서비스 제공 인프라와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발굴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대상자 발굴과 욕구 파악, 서비스 연계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전달체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경기도 커뮤니티 케어 적용 사례

  경기도는 2019년부터 '경기도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수원시의 '수원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이웃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원시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들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6.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점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료기관, 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하고, 주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 발굴과 욕구 파악, 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과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