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 내용은 "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1

문서 내 토픽

• 1.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이 소득활동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의무 가입하며, 10년 이상 납입 시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노인빈곤 문제와 해결방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높으며,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율이 특히 심각합니다. 원인은 경제성장률 둔화, 급속한 고령화, 가족기능 약화 등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정년연장, 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저소득층 창업 지원, 공공부문 개입 확대,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 사적연금 활성화, 조세감면, 건강관리시스템 정비, 평생교육 확대, 여성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됩니다.

•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시행되어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를 대체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최대 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478만명이며, 월평균 연금액은 약 32만원 수준입니다.

• 4.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세제혜택 저축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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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층적 공적연금체계는 기본적인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보험료율 조정, 급여 구조 개선, 기금운용 효율화 등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요구됩니다.

• 2. 노인빈곤 문제와 해결방안

  노인빈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불충분한 연금 수급, 고용 불안정, 의료비 부담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기초연금 인상, 공적연금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중장년층의 연금 가입 독려, 금융 문해력 교육, 자산형성 지원 등도 중요합니다. 단기적 소득보장과 장기적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하고 있으며, 노인빈곤 완화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 수준이 여전히 낮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선별적 지급으로 인한 낙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기초연금의 보편화, 급여 인상, 수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 4.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 미가입, 낮은 적립금 수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자발적 가입에 의존하여 소득 양극화에 따른 가입률 격차가 큽니다. 이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확대, 금융 상품 다양화,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연금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다층적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