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문제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1

문서 내 토픽

• 1. 최저임금제도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숙식비는 현물급여로 실비변상 차원에서 공제되며,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이 없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임금 수준 및 불법체류 증가

  최저임금 인상률(2018년 16.4%, 2019년 10.9%)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 월평균 급여액은 감소했으며 제조업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불법체류율은 2015년 9.6%에서 2018년 13.5%로 증가했으며, 이는 저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확대 영향이 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나 실업급여 수급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자발적 귀국 유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3. 인권침해 사례 및 불법고용

  산업연수생 신분의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체류 가능하나, 일부 업체에서는 편법으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반복 고용하여 영구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 신규채용 기회 감소와 숙련공 부족을 초래한다. 또한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스리랑카 노동자 사망사건과 2017년 베트남 이주노동자 폭행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 4. 처우 개선 방안 및 법적 처벌

  E-9비자 소지자의 동일 업종 재취업 제한을 완화하여 타 업종 취업을 허용하면 장기근속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대상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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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제도 적용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적용 과정에서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과 근로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동시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취약 계층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임금 수준 및 불법체류 증가

  불법체류자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는 현상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낮은 임금 수준이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정부는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확대하고 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고용을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불법체류자들도 최저임금 보장 대상에 포함시켜 고용주의 착취를 방지하고, 이들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의 투명성 강화와 정기적인 감시를 통해 불법 고용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3. 인권침해 사례 및 불법고용

  불법고용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금 체불, 과도한 근무시간, 안전 보호 부재 등 다양한 형태의 착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 근로자들이 언어 장벽이나 신분 문제로 인해 침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 4. 처우 개선 방안 및 법적 처벌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의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감시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최저임금, 근무시간, 안전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이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경우 사업 정지나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노동 관련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효과적인 감시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