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론을 통한 영화 '어린 의뢰인' 범죄사회학 분석

본 내용은 " 범죄사회학 ) 범죄사회학에 관련된 영화를 시청 한 후 수업내용에 기초해 분석 - 갈등이론을 이용하여 영화 어린 의뢰인 분석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13

문서 내 토픽

• 1. 갈등이론과 법의 관계

  갈등이론은 사회가 상호적 합의가 아닌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권력이 있는 집단은 법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가치를 법으로 만들 수 있고, 권력이 없는 집단은 입법 및 사법에서 패하게 된다. 법은 이해집단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며 권력이 행사되는 수단이다. 지배 집단은 정상 행위와 비행 행위를 정의하여 법으로 제정하고, 피지배 집단은 이 법을 위반하게 되어 형사사법체계에 의해 처벌받는다.

• 2. 아동학대와 체벌의 법적 충돌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은 체벌을 금지한다. 이러한 법령의 충돌로 인해 체벌이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민법 개정으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부모의 66.7%, 아동의 80.0%가 이를 모르고 있으며, 부모의 60.7%는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체벌의 효과는 낮으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체벌을 지양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 3. 사회적 약자의 법적 보호

  영화 '어린 의뢰인'은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다. 나이가 어리고 약한 아이들은 법의 체계에서 멀어져 있었으나, 변호사의 대변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증명함으로써 아이는 누명을 벗고 계모는 처벌받게 된다. 계층, 나이, 인종, 성별에 따라 검거와 처벌이 달라지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열등한 사람은 형사사법체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체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 4. 갈등이론의 적용 범위와 한계

  갈등이론은 정치적 분쟁이나 이데올로기적 분쟁에 의한 범죄에 잘 적용되지만, 가정 폭력과 같은 범죄에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아동학대는 특정 가치를 두고 이해관계를 나누는 집단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가정 내 권력 관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위험하고 소외된 어린 아이의 학대에 대해 사회적·법적 관심을 강화하고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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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등이론과 법의 관계

  갈등이론은 법을 단순한 중립적 규범이 아닌 사회적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도구로 해석합니다. 법은 지배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관점은 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과 타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갈등이론만으로는 법의 보편적 정의 추구 기능과 사회 통합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갈등이론을 비판적 관점으로 활용하면서도 법의 다층적 기능을 균형있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아동학대와 체벌의 법적 충돌

  아동학대와 체벌 문제는 아동 보호와 부모의 훈육권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냅니다. 국제적 추세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문화적 전통과 양육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벌과 학대의 경계를 정의하고, 부모 교육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면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3. 사회적 약자의 법적 보호

  사회적 약자의 법적 보호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현대 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취약계층은 법 앞에서 동등한 접근성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사회보장법, 노동법 등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호주의는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기회 균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 4. 갈등이론의 적용 범위와 한계

  갈등이론은 법과 사회 현상의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 유용한 렌즈를 제공하지만, 적용 범위와 한계가 명확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적 구도로는 복잡한 사회 현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합의와 협력의 측면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론은 규범적 정당성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법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갈등이론을 비판적 분석 도구로 활용하되, 합의이론, 제도주의 등 다른 이론과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법과 사회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