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의와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본 내용은 " 한미정상회의와 사이버 안보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13

문서 내 토픽

• 1.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협력 문서입니다. 이 협력 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협력의 원칙, 협력의 체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킹 등 사이버 상 위협요인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억지

  한·미는 북한 및 국제 랜섬웨어 해킹조직 등 악의적 행위자들의 사이버공간 활동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 수단을 개발·실행하기로 협력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및 가상자산 탈취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크웹, 불법 거래 등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출처 정보 확보에 협력하며, 사이버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 3.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양국은 사이버 훈련, 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개발, 인재 양성,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합니다. 사이버안보 전문가 교류와 교육 지원, 민간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유엔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파괴적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다.

• 4. 사이버우산과 국가 안보 확장

  한국은 이번 협력 문서 채택으로 육·해·공군의 전통적 안보에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사이버공간으로 안보 체계를 확장함으로써 '핵우산'에 비견할 '사이버우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관 해킹 및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신속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관련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현대 국가 간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이버 위협이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정보 공유, 기술 협력, 공동 대응 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신뢰 기반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격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국제 규범 설정, 정보 교환 프로토콜, 합동 훈련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협력은 사이버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와 정보 보안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2.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억지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억지 전략은 공격적 방어와 예방적 조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과적인 대응 체계는 실시간 위협 탐지, 신속한 격리 및 복구, 그리고 공격자 추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억지 전략으로는 명확한 보복 의지 표현, 공격자 식별 및 공개, 국제 제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익명성과 속성상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이 억지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방어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이 병행되어야 하며, 과도한 보복이 사이버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3.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는 국가 안보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이는 기술적 역량, 인적 자원, 제도적 체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고급 위협 탐지 기술 개발, 보안 전문가 양성, 정부-민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 기반시설 보호, 정보 시스템 보안 표준화, 정기적인 보안 감시와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신기술 도입 시 보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보안 기본설계' 원칙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4. 사이버우산과 국가 안보 확장

  사이버우산 개념은 국가 안보 범위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는 핵 억지력처럼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강력한 보복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잠재적 공격자를 억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속성상 명확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고, 과도한 보복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국가 간 사이버 역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약소국의 안보 우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우산은 기술적 방어 역량과 국제 규범 준수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국제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