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대상 선정기준과 정책사례

문서 내 토픽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낙인효과가 없으나, 자원낭비와 목적효율성이 낮다. 선별주의는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급여를 지원하므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비용효율적이나 낙인감을 유발한다. 우리나라는 선별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확한 자산조사가 중요하다.
2. 귀속적 욕구에 따른 수급자 선정

귀속적 욕구는 보편주의에 가까운 기준으로, 특정 연령이나 신분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하철·버스 무료이용, 독감 접종 무료, 통신비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노동수당, 노령수당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보상적 욕구에 따른 수급자 선정

보상적 욕구는 국가나 사회에 희생한 사람들이나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기준이다.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이 대상이며, 사회보험과 각종 보훈제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통해 사회형평을 유지하고자 한다.
4. 진단에 의한 차등 수급자 선정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애인복지정책이 대표적 사례로, 장애인이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장애인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 후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자산조사에 따른 수급자 선정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확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져야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철학적 입장입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통합과 낙인 효과 감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접근법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추가적인 지원은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혼합 모델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각 국가의 재정 상황, 문화적 가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적절한 비율을 결정해야 하며, 정기적인 평가와 조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2. 귀속적 욕구에 따른 수급자 선정

귀속적 욕구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욕구로, 장애, 질병, 노령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닌 상황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기본적인 사회계약의 일부입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과 평가 체계가 필수적이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귀속적 욕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투명한 기준 설정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보상적 욕구에 따른 수급자 선정

보상적 욕구는 과거의 불공정이나 차별로 인한 누적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역사적 억압, 차별, 불평등의 결과를 시정하려는 목표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보상적 욕구 기준의 적용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누가 보상의 대상인지,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어렵고, 현세대에 대한 역차별 논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적 욕구 기준은 명확한 역사적 근거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간 제한을 두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진단에 의한 차등 수급자 선정

진단에 의한 차등 선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의료 진단, 심리 평가, 사회적 진단 등을 통해 실제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진단 과정에서 전문가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고, 진단 기준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진단 결과에 따른 낙인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 도구 개발, 전문가 교육, 정기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5. 자산조사에 따른 수급자 선정

자산조사는 경제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통해 실제 빈곤층을 식별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조사는 개인의 재정 정보 공개를 요구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자산 은폐, 명의 변경 등의 부정행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자산조사 기준이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명한 기준 설정, 정보 보호 강화, 효율적인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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