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성을 위한 가족·가정정책 개선 방안

본 내용은 "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족, 가정정책 및 개선 방안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30

문서 내 토픽

• 1.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가정정책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2023년 4분기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자녀 양육을 기피하고 있으며, 1인 가구와 반려동물 양육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의 존속을 위해서는 자녀가 존재하는 가정 형성이 필수적이며, 현재의 단편적인 물질 지원 정책보다는 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포괄적 가정정책이 필요하다.

• 2. 프랑스의 육아휴직 및 부모 지원 정책

  프랑스는 출산휴가 16주(셋째 자녀 이상 26주)를 원래 급여의 100% 또는 월 3,000유로로 지원하며, 부성휴가는 유급으로 최대 11일을 제공한다. 1977년부터 시행된 여성 육아휴직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며, 2006년부터는 유동적 사용이 가능해 최저임금의 60% 또는 35%를 받으며 1년 또는 최대 3년 휴직을 선택할 수 있다.

• 3. 프랑스의 아동수당 및 가족 세제 혜택

  프랑스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 GDP의 약 3.98%를 지출하며, 둘째 자녀 출생부터 20세까지 아동수당을 제공한다. 2명 자녀 가구에 월 127유로, 3명 월 289유로, 4명 이상 자녀당 월 162유로가 지급된다. 'Family quotient' 세제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납세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설정한다.

• 4. 프랑스의 보육 서비스 및 공교육 체계

  프랑스는 보육 서비스에 GDP의 약 1.8%를 지출하며, 영아에게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거나 가정보육 시 부모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육시설은 보육원, 일시보육시설, 가정보육으로 구분되며, 만 3세 미만 영아의 약 28%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 만 4세 이상 유아는 모성학교에서 무상 공교육을 받으며, 취원율은 10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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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가정정책의 필요성

  한국의 저출산 위기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높은 양육비, 교육비, 주택비 등 구조적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효과적인 가정정책은 단순히 출산장려금이 아닌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유연근무제 확대, 보육 인프라 확충,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과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 조성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저출산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2. 프랑스의 육아휴직 및 부모 지원 정책

  프랑스의 육아휴직 및 부모 지원 정책은 유럽에서 가장 선진화된 모델 중 하나입니다.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설계가 돋보입니다. 급여 대체율이 높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직장 복귀 시 고용 보호를 보장하는 점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성별 역할 고정화를 완화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도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버지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고, 휴직 기간 소득 보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3. 프랑스의 아동수당 및 가족 세제 혜택

  프랑스의 아동수당 및 가족 세제 혜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철학을 반영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극 장려하며, 세제 혜택을 통해 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아동수당이 소득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프랑스처럼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며, 세제 혜택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 4. 프랑스의 보육 서비스 및 공교육 체계

  프랑스의 보육 서비스 및 공교육 체계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고, 보육 시설의 질 관리와 교사 자격 기준이 엄격하여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는 부모의 노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아동의 발달을 지원합니다. 한국도 공보육 확충에 투자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설 보육 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프랑스 모델을 참고하여 공공 보육 시설 확대, 교사 처우 개선, 보육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면 양육 부담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