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수익성과 공익성 균형에 관한 토론

본 내용은 " 마케팅원론 토론[A+인증] 은행들이 80/20의 룰에 따라 돈되는 고객들만을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홀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기피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들은 수익성만을 쫓지 말고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3

문서 내 토픽

• 1. 은행의 공익성과 수익성

  은행은 영리기업이지만 국가 승인을 받아 조달금리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80/20 룰에 따라 수익성 높은 고신용자만 우대하고 저신용 서민을 홀대하는 정책은 서민금융 접근성을 제한합니다. 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국민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 제도를 완화하여 공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2. 서민금융과 사회문제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을 기피할 경우 저신용자들이 자금 조달 경로를 잃게 됩니다. 이는 생계형 범죄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은행도 이에 동참해야 합니다.

• 3. 법정 최고금리와 신용대출 문제

  세계적 영향으로 기존 금리가 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신용대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기본금리를 책정하는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여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4. 은행의 국가 승인 사업 특수성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가의 승인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제조공정이나 개발 투자 같은 부수 비용이 적고 유통단계가 간단하여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은행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은행의 공익성과 수익성

  은행은 금융 중개 기능을 통해 경제 순환에 중추적 역할을 하므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공익성 측면에서 은행은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유지, 금융 포용성 확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수익성은 은행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혁신 투자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한 부실 대출, 고금리 상품 판매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기관의 감시와 투명한 경영 공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은행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수익을 창출할 때 금융 시장 전체의 건강성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 2. 서민금융과 사회문제

  서민금융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높은 금리, 복잡한 심사 절차, 제한된 대출 규모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가계 부채 증가, 금융 소외,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접근성 높은 서민금융 상품 개발, 금리 인하, 신용 평가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교육 강화로 서민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과도한 채무 상황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3. 법정 최고금리와 신용대출 문제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장치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금리 상한선은 역설적으로 금융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차용자들이 정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금융으로 몰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는 시장 상황과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신용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용 평가 기준의 다양화, 담보 없는 대출 활성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규제와 시장 메커니즘의 균형을 맞춰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은행의 국가 승인 사업 특수성

  은행은 국가로부터 금융 중개 기능을 승인받은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 통화 정책 전달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엄격한 규제와 감시 대상이 되며, 자본 적정성, 유동성 관리,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이러한 규제는 은행의 경쟁력과 혁신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은행의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은행은 국가 승인 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