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펀드(Fair Fund)의 국내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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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어펀드(Fair Fund)의 개념 및 정의

페어펀드는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행위자에게 부과한 벌금으로 피해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국가가 위법행위자로부터 징수한 제재금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소액 다수 투자자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어도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한다. 또한 금융사에 배상 압력을 가해 불공정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2. 미국의 Fair Fund 제도

미국은 2002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라 SEC가 증권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 및 부당이득 환수금을 재원으로 Fair Fund를 조성했다. SEC 설립형과 법원 설립형으로 구분되며, SEC는 모든 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가진다. 2002~2013년에 236개의 Fair Fund가 조성되었고 누적 금액은 약 143억 달러(약 17조 원)에 달했다.
3. 영국의 Fair Fund 제도

영국은 통합예금보험기구(FSCS)에서 Fair Fund를 관리하며, 사모펀드 판매사가 미리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최대 85,000파운드(약 1억 3천만 원)를 보상한다. 미국과 달리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판매사인 증권과 은행 등이 미리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4. 한국형 Fair Fund 도입방안

한국의 Fair Fund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위 부과 과징금, 형사 벌금, 몰수·추징금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각종 제재금이 운영 재원으로 고려된다. 운영 주체로는 금융감독기구인 금융당국 또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고려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감안하여 KDIC가 주체가 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법규 정비를 통해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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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어펀드(Fair Fund)의 개념 및 정의

페어펀드는 증권 사기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규제당국이 위반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이나 합의금을 피해 투자자들에게 직접 배분하는 메커니즘으로, 전통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페어펀드는 정의 실현의 접근성을 크게 높입니다. 다만 배분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제도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2. 미국의 Fair Fund 제도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는 2002년 Sarbanes-Oxley 법안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 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있어 매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피해 투자자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미국 모델의 강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체계적인 배분 절차, 그리고 높은 투명성에 있습니다. 다만 배분 과정에서의 행정 비용이 상당하고, 피해자 확인 및 배분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페어펀드 제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영국의 Fair Fund 제도

영국의 페어펀드 제도는 금융감독청(FCA)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미국과 유사하지만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모델은 상대적으로 더 신축적인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장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다국적 피해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규제 체계와의 조화, 그리고 Brexit 이후의 독립적 운영 방식 정립 과정에서 일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한국형 Fair Fund 도입방안

한국에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법체계와 시장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징수 권한 강화, 명확한 배분 기준 수립, 피해자 확인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투자자보호기금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내 소송 문화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