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강도지수(SBHI)와 산업복지

본 내용은 " 산업복지론 SBHI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13

문서 내 토픽

•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기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이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7.9%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 2. SBHI(중소기업 건강도지수)의 정의

  SBHI는 Small Business Health Index의 약자로 중소제조업의 경기전반을 예측하는 지수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하며,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은 경기상승, 100 이하는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1997년에 개발되었으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개량하여 표준편차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5단계 조사 방식(매우 호전, 호전, 보통, 악화, 매우 악화)을 사용한다.

• 3.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애로요인

  2016년 중소기업 인원부족 조사에서 취업지원자 없음 60.3%, 직무능력 부족 34.3%, 근무여건 열악 48.4%, 장기발전 가능성 부족 12.7%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복리후생이 좋은 대기업으로만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 주변 문화복지시설 부족, 출퇴근 불편 등이 주요 애로요인이다.

• 4. 중소기업 복리후생 개선 방안

  중소기업의 취업전망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 수준의 복리후생이 필요하다. 유연근무제, 자택근무, 격려금 장려, 지각 출근제도, 결혼 시 지원, 기업 방학, 휴가비 지원 등의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고용 기준점 완화와 교육을 통한 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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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1 중소기업의 정의 및 기준

  중소기업의 정의 및 기준은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며, 이는 정책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규모 등의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획일적인 기준만으로는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산업별 맞춤형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의의 명확성은 정책 수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지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므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운영이 중요합니다.

• 2. 주제2 SBHI(중소기업 건강도지수)의 정의

  SBHI는 중소기업의 경영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매우 의미 있는 도구입니다. 재무 건강성, 기술 혁신성, 인적자원 역량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경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금융기관도 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수 산출 방식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중소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 3. 주제3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애로요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제한된 경력 개발 기회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심화, 사회적 인식 부족,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격차 완화, 근무환경 개선,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4. 주제4 중소기업 복리후생 개선 방안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개선은 인력 확보 및 유지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 지원을 통한 공동 복리후생 시스템 구축이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 퇴직금, 교육훈련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통합 복리후생 플랫폼 구축, 그리고 세제 혜택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