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과 유튜브 커버영상의 저작권 침해 판단

본 내용은 " 버스킹과 유튜브 커버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23

문서 내 토픽

• 1. 버스킹의 저작권법적 지위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비영리 공연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 버스킹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입장료나 기부금 등 대가를 받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배경음으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도 청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으면 허용된다.

• 2. 유튜브 공정사용의 4가지 판단기준

  유튜브 공정사용은 (1)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 여부), (2)저작물의 성격(사실 기반 vs 허구), (3)저작물 전체 대비 실제 사용된 양 및 규모, (4)원본 저작물의 잠재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저작권자 명시, 면책조항 표기, 비영리 용도 주장만으로는 공정사용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에서만 최종 판가름된다.

• 3. 미국의 음악저작물 저작권 체계

  미국 음악저작물 저작권은 (1)복제·배포권(HFA 관리, 5분 미만 9.1센트), (2)공연권(ASCAP, BMI, SESAC 등 PRO 관리), (3)2차적 저작물 창작권(싱크로나이제이션권, 직접 협상), (4)전시권으로 구분된다. 녹음물 저작권은 (1)복제·배포권, (2)디지털 공연권(SoundExchange 관리), (3)2차적 저작물 창작권으로 나뉘며, 음반사가 일반적으로 권리를 보유한다.

• 4. 유튜브 저작권 처리의 일반적 오해

  저작권자 명시, 면책조항 표기, 비영리 또는 오락용 주장, 짧은 사용 시간, 자신의 자료 추가 등은 공정사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유튜브에 업로드 전 모든 미허가 요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CD나 iTunes 구매, TV 직접 녹화도 업로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은 저작권자에게 차단, 추적, 수익화 선택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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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버스킹의 저작권법적 지위

  버스킹은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로, 저작권법적으로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버스킹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국가에서 거리 공연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버스킹 뮤지션이 원곡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저작권 단체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버스킹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유튜브 공정사용의 4가지 판단기준

  유튜브의 공정사용 판단기준은 미국 저작권법의 4가지 요소를 따릅니다. 첫째, 사용의 목적과 성격(교육, 비평, 패러디 등)이 중요하며, 둘째, 원저작물의 성격과 창의성 정도가 고려됩니다. 셋째, 원저작물에서 사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평가되고, 넷째, 원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됩니다. 이 기준들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콘텐츠 제작자는 각 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공정사용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 3. 미국의 음악저작물 저작권 체계

  미국의 음악저작물 저작권 체계는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음악 저작권은 작곡권과 음반 저작권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권리자와 라이선스 체계를 가집니다. ASCAP, BMI, SESAC 같은 공연권 단체들이 공연권을 관리하고, 음반사는 음반 저작권을 관리합니다. 미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길고, 라이선스 취득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어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음악 이용의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4. 유튜브 저작권 처리의 일반적 오해

  유튜브 저작권 처리에 대한 일반적 오해 중 하나는 저작권 표시나 출처 표기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비영리 목적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인데,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의 자동 저작권 감지 시스템이 모든 침해를 적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저작물만 감지됩니다. 정확한 저작권 이해와 적절한 라이선스 취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