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문서 내 토픽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장애등급제는 1982년부터 30여 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로,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인적 환경, 욕구,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해 개인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두 가지 기준으로 개편되었다.
2.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장애인은 고용,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과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빈곤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며, 자기 결정권 부족으로 사회적 기회 박탈을 경험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이 건강, 사회적 관계,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3. 장애개념의 변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기존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의학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개념은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여, 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한계가 아닌 주위 환경과 사회관계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장애판정 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능력, 주거환경, 소비자 욕구와 선택권,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종합적인 환경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핵심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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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 및 필요성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 개혁입니다. 기존 등급제는 장애의 심각도를 단순히 1~6등급으로 분류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을 간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계선상의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실제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 불합리가 발생했습니다. 폐지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사회적 배제는 장애인이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의 주요 영역에서 배제되는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포용적 사회 구현의 핵심입니다. 장애인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리적, 인식적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 차별 금지법 강화, 고용 기회 확대, 교육 통합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자신의 역량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진정한 사회적 배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장애개념의 변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은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의미합니다.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고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사회 구조와 환경의 부적절함으로 봅니다. 이 전환은 장애인을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재정의하며, 사회가 장애인을 수용하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 변화는 정책 수립, 서비스 제공, 인식 개선 등 모든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회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제도의 한계인 제한된 지원 대상, 부족한 지원 시간, 낮은 급여 수준 등을 개선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생활 환경, 직업 활동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상생활,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포용성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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