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실무의 법적·윤리적 문제 사례 분석 및 평가

본 내용은 " [간호관리학] 간호 실무의 법적, 윤리적 문제 종합, 평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08

문서 내 토픽

• 1. 비밀유지의 의무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할 의무가 있다. A간호사 사례에서 환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부서 내부 사진과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 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함으로써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 2. 확인의 의무

  간호의 내용 및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로, 의사의 처방 확인, 5R 확인, 의약품 변질 여부 확인, 의료기구 사용 전 확인 등을 포함한다. B간호사는 환자의 차트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면마취제를 투약했으며, C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게을리 확인하여 다른 약물을 투약했다. 투약간호 과정에서 5R 확인이 필수적이다.

• 3. 설명 및 동의의무

  대상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의무이다. B간호사는 처치 전 대상자에게 시술 방법, 위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및 동의의무를 위반했다. 설명은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결정에 충분한 시간과 심리적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4. 주의의무 및 기록의무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주의의무를 가지며,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 C간호사는 처방 확인을 게을리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투약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록의무를 위반했다. 간호기록부에는 투약, 처치, 활력징후 등 모든 간호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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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는 전문가와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는 법률,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직결됩니다. 비밀유지 의무를 통해 의뢰인은 안심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공공 이익이나 법적 의무와 충돌할 경우의 예외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 보안이 강화되는 만큼, 비밀유지 의무도 기술적 보호 조치와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 2. 확인의 의무

  확인의 의무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신원, 의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나 사기를 예방하고, 부적절한 거래나 조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기관의 고객확인제(KYC)는 자금세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확인 절차는 고객 편의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안전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생체인식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확인 방식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 3. 설명 및 동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는 의뢰인의 자율성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수 원칙입니다. 전문가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동의, 법률 자문, 투자 상담 등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된 거래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 의무가 과도하게 해석되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수준의 설명과 동의 절차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 4. 주의의무 및 기록의무

  주의의무와 기록의무는 전문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주의의무는 전문가가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며, 기록의무는 거래 내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남기도록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가 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특히 금융, 의료, 법률 분야에서 기록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과도한 기록 요구는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필수 항목 중심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