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 논의: 로스쿨 제도의 찬반 의견

문서 내 토픽

1. 로스쿨 제도의 적합성 문제

한국의 성문법 기반 대륙법 체계에서 영미법 기반 로스쿨 제도의 적합성이 낮다는 주장. 일본은 2004년 로스쿨 도입 후 절반 이상이 폐지되었고, 독일도 1971년 도입 후 13년 만에 사법시험으로 회귀했다. 2007년 도입된 한국 로스쿨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 또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2.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

로스쿨 연간 등록금이 1,4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일반 학사나 석사보다 훨씬 높아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진입 장벽이 된다. 과거 사법시험은 가난하지만 공부와 집념으로 합격 가능했으나, 현재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금수저'만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는 불평등한 구조가 되었다. 로스쿨 3년 학습이라는 전제조건이 소외계층의 도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3.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과 기회 균등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다른 고시처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식적 원칙이다. 로스쿨 독점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 또는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학력미달, 소시민 등 취약계층도 변호사 도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진입 경로 제공이 필요하다.
4. 로스쿨 제도의 실무 교육 우수성

로스쿨은 암기 위주의 사법시험과 달리 실무 중심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법조인은 고객 상담, 의뢰인 대리, 범죄 기소 등 직접적인 실무 업무를 수행하므로 실무 능력이 중요하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갖춘 유능한 법조인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사회 운영에 더 현실적이다.
5. 법조인 공급 확대와 서비스 접근성

로스쿨 제도로 인해 각 지역의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대량 양성되어 변호사 수가 증가했다.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과거보다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법조 서비스를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법시험은 소수 인원 선발 구조로 인해 이러한 공급 확대 목표 달성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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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스쿨 제도의 적합성 문제

로스쿨 제도는 한국 법학교육의 국제화와 실무 중심 교육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적합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사법시험 체계에서 로스쿨로의 전환 과정에서 법조인 양성의 질적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법조인 진출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기대치보다 낮아 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넷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실제 법조 실무와의 연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관리, 등록금 부담 완화, 실무 교육 강화 등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

로스쿨 제도 하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학이 제한되며, 이는 법조계의 사회적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학부 성적과 LSAT 성적이 중요한데, 이는 사교육에 접근하기 쉬운 계층에 유리합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도 심각하여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 간의 교육 질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법조인의 사회적 대표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확대, 입시 제도 개선, 지역 로스쿨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과 기회 균등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기회 균등은 법치주의의 기초입니다. 현재 로스쿨 입시는 학부 성적, LSAT, 면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기회 균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로스쿨 입시에서 특정 대학 출신이나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도 취업 기회가 대형 로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이나 소수 계층 출신 법조인의 경력 발전이 제한됩니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는 입시 제도의 투명성 강화, 다양성을 고려한 선발 기준 마련, 졸업 후 취업 기회의 균등 분배 등이 필요합니다.
4. 로스쿨 제도의 실무 교육 우수성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사법시험 체계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이 주가 되었으나, 로스쿨은 법률 클리닉, 인턴십, 모의재판 등 실제 법조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수진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 중심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실무 교육은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의 적응을 빠르게 하고, 의뢰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다만, 로스쿨 간 실무 교육의 질적 편차가 존재하며, 모든 로스쿨이 충분한 실무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 교육의 우수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로스쿨에서 균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5. 법조인 공급 확대와 서비스 접근성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공급을 확대하여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사법시험 체계에서는 합격자 수가 제한되어 법조인 부족 현상이 있었으나, 로스쿨은 더 많은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방과 소외 계층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조인 공급 확대가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 중심의 취업 구조로 인해 지방과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조인 공급 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익 법조인 양성, 지방 법률 서비스 인프라 구축, 법률 서비스 비용 인하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