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및 노인 일자리 해결을 위한 국가·지자체·기업의 역할

본 내용은 " 우리나라 청년실업 및 노인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지자체 및 기업의 역할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14

문서 내 토픽

• 1. 청년실업 현황 및 원인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20년 9.5%, 2016년 9.8%로 전체 실업률 4.3%보다 2배 이상 높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2.9%에 달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 중소기업 기피현상, 기업의 경력직 선호경향 등이 있다. 특히 고졸 이하 학력자가 대졸자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60조 원 이상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 2. 고령화 사회와 노인 일자리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3.1%로 고령사회에 해당하며, 2025년에는 24.3%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인구비중은 2030년 40.1%로 OECD 평균 26.4%를 크게 웃돈다. 공적연금 지출액은 2017년 GDP 대비 11.34%에서 2023년 18.86%로 급등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5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

• 3. 정부의 역할 및 정책 방안

  중앙정부는 현재 시행되는 규제 완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신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되, 단기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추진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 4. 지자체 및 기업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들은 신규채용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 고용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령자 일자리는 정년연장, 퇴직자 재고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확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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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실업 현황 및 원인

  청년실업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실업의 원인은 다층적인데, 첫째 기업들이 요구하는 실무 능력과 대학 교육 간의 괴리, 둘째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구조, 셋째 지역 간 일자리 불균형이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의 극도로 제한된 공급은 청년들을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청년들의 심리적 좌절감과 사회 진출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 고령화 사회와 노인 일자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노후 소득 보장, 그리고 경제 활력 증진이라는 다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노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존엄성과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정년 연장, 재취업 교육 등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면 세대 간 소득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 3. 정부의 역할 및 정책 방안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직업 교육과 산업 수요를 연계한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며, 둘째 중소기업과 지역 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다양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 지원, 노인 재취업 프로그램, 직업 훈련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 현실화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부문과의 협력,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4. 지자체 및 기업의 역할

  지자체와 기업은 고용 창출의 실질적 주체로서 중요한 책임을 가집니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지역 인재 양성, 청년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청년 신입사원 채용 확대, 노인 재고용 프로그램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정부 정책과 협력하여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고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