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샘플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문서 내 토픽

1.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혼인 계속 곤란한 중대 사유를 제시. 피고가 수인과 수회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14년 6월 30일경 원고와 자녀들을 버리고 약 2년간 경제적 원조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함.
2. 위자료 청구

유책배우자인 피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금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20%의 이자율 적용. 배우자로서의 신뢰 저버림과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3. 재산분할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8누2528 쏘렌토 승용차 소유권이전, 현금 1,600만 원 지급을 청구. 원고의 경제활동과 재산형성 과정,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을 근거로 함.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 청구. 과거양육비로 금 15,768,750원, 장래양육비로 2014년 5월 1일부터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말일 금 700,000원 지급 청구. 피고의 악의적 유기로 인한 양육 부담을 원고가 전담.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이혼 사유

이혼 사유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안정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격 불합,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결혼 관계의 파탄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 주장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중재를 통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정당한 제도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성격 불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체적 폭력, 부정행위, 심각한 정서적 학대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귀책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청구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균등분할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다만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투명한 재산 공시와 객관적 평가가 필수적이며, 한쪽이 재산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모의 경제 상황,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쪽 부모만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부모의 면접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자녀는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되어야 하며,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 집행 체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