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가족 지원전략과 다문화방문교육 개선방안

문서 내 토픽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 사업체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관입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어 교육, 통합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7년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도는 79.1%로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역서비스, 사례관리, 멘토링 등이 있으며, 가족, 양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다문화방문교육 사업의 의의와 현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입주 3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과 자녀양육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방 외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센터 접근이 어려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적응과 자녀 양육 자신감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인해 방문교육 강사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3. 다문화방문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문제

다문화방문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다양한 자격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회기당 27,720원 수준의 최저임금에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도 받지 못하며, 10개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10년 근무해도 정규직 지위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들이 이탈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4.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문화방문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지자체나 시·군·구 차원의 신규 채용과정 신설을 통해 현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보수 교육, 직무능력 평가 등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실천 일선의 전문가에 대한 양질의 채용, 교육, 정비 과정을 통해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 사업체계

다누리 센터의 사업체계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지원, 자녀 교육 등 다층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역별 센터 간 서비스 격차, 예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향후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가 시급합니다.
2. 다문화방문교육 사업의 의의와 현황

다문화방문교육은 이주민 가족의 자녀들이 모국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방문교사 수급 불안정,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부족, 학부모 인식 부족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고 사업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방문교육의 질적 개선, 교사 전문성 강화,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합니다.
3. 다문화방문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문제

다문화방문교사는 저임금, 고용 불안정, 사회보장 미흡 등 열악한 처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제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소득, 퇴직금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교사의 이직률 증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근무환경도 충분한 교육 공간 부족, 교재 및 교구 지원 미흡, 전문성 개발 기회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규직화, 합리적 임금 수준 책정, 사회보장 확대, 직무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한국어 교육과 생활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보다 포괄적이고 예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기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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