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본 내용은 " 법규_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28

문서 내 토픽

• 1.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기준

  김할머니 사건(2009다17417)에서 대법원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환자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중요한 생체기능을 회복할 수 없으며 짧은 시간 내 사망이 명백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중단 허용 기준으로는 주치의뿐 아니라 다른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종합, 사전의료지시 확인, 환자의 평소 가치관 고려, 전문의 위원회 판단 등을 제시했다.

• 2. 의료진의 살인죄 성립 요건

  보라매병원 사건(2002도995)에서 대법원은 의료진의 살인죄 성립 요건을 판시했다. 살인죄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 아니어도 타인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하다. 공동정범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의료진이 환자 사망을 계획적으로 조종하지 않았다면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 3. 작위에 의한 범죄와 부작위범의 구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죄가 작위와 부작위 모두로 실현 가능한 경우, 행위자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악화시킨 경우는 작위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악화된 법익 상황을 되돌리지 않은 점만으로 부작위범으로 볼 수 없으며, 과거 작위의 결과로 유지된 법익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했다.

• 4. 말기 환자 보호자의 법적 책임과 정상참작

  심모씨 사건(2012고합307)에서 법원은 폐암 말기 아내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일념, 그동안의 최선의 노력, 고령의 정신적 고통, 유족의 처벌 불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선처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기준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자율성과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환자가 의식 있을 때 사전에 작성한 의료결정서나 명시적 의사표현을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 회복 불가능성, 임박한 사망, 극심한 고통 등의 객관적 기준이 충족될 때 연명치료 중단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 필요시 윤리위원회의 검토 등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면서도 의료진의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라고 평가됩니다.

• 2. 주제2 의료진의 살인죄 성립 요건

  의료진의 살인죄 성립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살인죄와 달리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 연장이라는 목적을 가지므로, 단순히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진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거나, 의료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를 했으며, 그것이 직접적 인과관계로 사망을 초래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명시적 동의나 법적으로 정당한 연명치료 중단은 살인죄의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범죄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엄격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 3. 주제3 작위에 의한 범죄와 부작위범의 구별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은 형법의 기본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작위범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이고, 부작위범은 행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아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 구별은 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의료진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부작위인지 작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범이 성립하므로, 의료진이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부작위범이 아닙니다. 반면 의료 기준을 위반하여 필요한 치료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의료진의 행위가 정당한지 범죄인지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 4. 주제4 말기 환자 보호자의 법적 책임과 정상참작

  말기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의료결정을 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당한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료결정을 내려야 하며, 환자의 이전 의사표현이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환자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 이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행위가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환자의 고통 경감, 환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위해 내린 결정을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으려는 인도적 고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