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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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급여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대 복지국가의 철학을 반영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긴급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상황의 사람들을 지원하며,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한다. 선지원·후조사 원칙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통합복지콜센터를 통해 전국민의 대상자 발굴 체계를 갖추고 있다.
2. 복지 사각지대 문제

송파구 세모녀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해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함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운 실정이다.
3. 수급자 선정 및 소득재산 심사 개선

최저생활 보장과 근로동기 유인을 위해 다양한 직업 알선과 전문화된 직업훈련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소득과 재산 검증 방법에서 개인 기준과 가구 기준의 문제, 평가소득의 기준 시점 등에 대한 미세한 행정적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급여방식 개선 및 특별보호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전형적 원인의 빈곤 보호에 충실해야 하며, 노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특별 보호 집단에 대해 일반적 수급조건과 달리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주거보호는 단기 생계보호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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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급여제도

긴급급여제도는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제도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심사 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에서 충분히 빠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긴급급여의 대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강화하며,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급여 지원 후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복지 사각지대 문제

복지 사각지대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기존 복지 제도의 경직된 기준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가족 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의 유연화, 자산 심사의 합리화, 그리고 다양한 생활 형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급자 선정 및 소득재산 심사 개선

현행 소득재산 심사 제도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과 부동산 평가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의 현대화,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 기준 도입, 그리고 가구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의 제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4. 급여방식 개선 및 특별보호 대상 확대

현재의 일괄적인 급여 방식은 수급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현금 급여 외에도 현물 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 다층적인 급여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별보호 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노인,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수준을 현실적인 생활비를 반영하여 인상하고, 수급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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