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의무 및 행정소송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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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된다. 본 사례에서 제1차 택지개발사업(25만㎡)은 단독으로는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나, 제2차 택지개발사업(10만㎡)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추진되어 합계 35만㎡에 이르게 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2. 동일 사업자의 복수사업 통합평가 원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 비고 제4항 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일 지역에서 추진한 제1차,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이 원칙이 적용되어 통합평가 대상이 된다.
3. 행정소송 원고적격의 범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A와 일정 영향권 내의 인근지역 거주자 B는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건물만 소유한 C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4.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행정처분의 효력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경기도지사의 제1차, 제2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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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규모, 특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은 사업 규모에 따른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생태계 민감도, 지역 특성, 누적영향 등 정성적 요소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이라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판단기준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도 환경보호의 실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2. 동일 사업자의 복수사업 통합평가 원칙

동일 사업자가 추진하는 복수사업의 통합평가는 누적영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적 인접성, 시간적 근접성, 기능적 연관성 등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 통합평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3. 행정소송 원고적격의 범위

행정소송 원고적격은 법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송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적절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권을 가진 주민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인정하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역주민, 환경단체, 이해관계 있는 사업자 등의 원고적격을 명확히 하되, 구체적 피해 또는 법적 이익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행정처분의 효력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 사후 보완 가능성, 환경에 미친 실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한 절차 위반은 처분 취소로 이어져야 하지만, 경미한 하자는 사후 평가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환경보호의 실질적 목표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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