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분석

본 내용은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16

문서 내 토픽

• 1.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조례

  화성시에서 최근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2021년 11월 22일 제정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총 11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방법,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장애물 없는 시설 확충계획,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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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조례

  화성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조례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물 없는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과 도로, 교통수단 등의 설계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조례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