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한국 사회복지의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점

문서 내 토픽

1. 롤스의 정의론

롤스는 사회계약론 틀 안에서 자유주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지상주의' 이론을 반박하고 평등주의적인 관점에서 공정한 사회 계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롤스는 개인들의 이익 추구 동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자신의 저서 『정의론』에서 두 가지 기본 원리를 도출하였는데, 첫째는 원초적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자유의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고, 둘째는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몫만큼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2.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

한국 사회복지의 현주소는 롤스의 정의론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빈곤층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셋째, 장애인 차별 및 편견이 심각하다. 넷째, 노인빈곤율이 높고 노후준비가 부족하다. 다섯째,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보호체계가 미흡하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곱째, 여성가족부 예산 중 가족지원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여덟째, 공공의료기관 병상수가 OECD 평균 이하이고 의료인력 역시 부족하다. 아홉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열번째, 자살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이 전체 통일관련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는다.
3. 한국 사회복지의 개선점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적 부조 대상 확대, 최저생계비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개혁방안을 모색하며,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실질적인 증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북유럽식 사민주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스웨덴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롤스의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은 공정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의론이다. 롤스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리적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은 현실 사회에 완전히 적용하기 어려운 이상적 모델이라는 비판도 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점

한국 사회복지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복지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둘째,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크다. 셋째, 복지 전달 체계가 비효율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부처 간 복지 서비스 중복과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넷째,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다. 복지 인력의 전문성 부족, 서비스의 표준화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한국 사회복지의 개선점

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여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복지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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