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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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권력관계

교도소와 재소자는 특별권력관계이며,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이 효력이 미치므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교도소장의 서신검열 등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 수형자 서신검열

수형자와 변호사 간의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며, 수형자가 국가기관에 발송하는 서신에 대한 교도소장의 허가제도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
3. 미결수용자 서신검열

미결수용자와 일반인 간의 서신검열은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검열은 통신의 비밀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이다.
4. 교도소 내 계구사용, 점호, 동행계호 등

교도소 내 계구사용, 점호, 동행계호 등의 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5. 교도소 내 CCTV 설치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6. 수형자 출정 제한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출정비용 납부거부 또는 상계동의 거부를 이유로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한다.
7. 교도소 수용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
8. 교도소장의 비권력적 행위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 수형자 서신 발송의뢰 거부행위 등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9. 교도소 이송처분

교도소 이송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다.
10.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범죄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관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도지사가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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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는 국가와 국민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 더욱 강조되는데,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권력관계가 수용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교정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수형자 서신검열

수형자의 서신 검열은 교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형자의 기본적 권리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와 절차가 적절해야 합니다. 서신 검열은 수형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열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형자의 불복 절차 등 권리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미결수용자 서신검열

미결수용자의 서신 검열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서신 검열의 범위와 절차는 엄격히 규정되어야 하며, 검열 사유와 결과에 대한 통지 등 적절한 권리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교도소 내 계구사용, 점호, 동행계호 등

교도소 내에서의 계구 사용, 점호, 동행계호 등은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이 엄격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계구 사용, 점호, 동행계호 등의 기준과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용자의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수용자의 인격권과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 교도소 내 CCTV 설치

교도소 내 CCTV 설치는 수용자와 직원의 안전 확보, 폭력 및 범죄 예방, 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수용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그 설치 범위와 운영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용자와 직원에게 충분히 공지되어야 하며, 수용자의 동의 절차 등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CTV 영상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6. 수형자 출정 제한

수형자의 출정 제한은 교정 목적 달성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형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이 엄격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출정 제한의 기준과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수형자의 불복 절차 등 권리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정 제한이 수형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7. 교도소 수용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은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교정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의 자립 의지와 사회복귀 노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정 시설 내에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침과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교도소장의 비권력적 행위

교도소장의 비권력적 행위는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도소장의 비권력적 행위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장의 재량권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장의 비권력적 행위에 대한 수용자의 권리 구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9. 교도소 이송처분

교도소 이송처분은 수용자의 처우 개선, 안전 확보, 교정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송처분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송처분의 사유와 절차에 대한 수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송처분이 수용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0.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교정 시설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용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적용 범위와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즉결심판의 사유와 절차에 대한 수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즉결심판이 수용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